용어 찾기

지금 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구인지, 소유권이 묶여 있는지는 갑구에서 봐요. 결과 화면의 '갑구 2번'은 갑구의 순위번호 2번 줄이라는 뜻이에요.

건물이 언제 처음 등기됐는지와 첫 소유자를 알 수 있어서, 이후 주인이 바뀐 흐름을 볼 때 출발점이 돼요.

말소되지 않은 소유권 기록을 모두 모아야 지금의 등기부상 소유자를 알 수 있어요. 공유라면 여러 명이 함께 소유자이고,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는 가등기 줄 바로 아래(같은 순위번호)에 적혀서 맨 아래 줄이 최신 소유자가 아닐 수 있어요. 등기부 끝 '주요 등기사항 요약'의 소유지분현황과도 맞춰 보세요.

주인이 여러 명인데 한 사람하고만 계약하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을 다른 공유자에게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
지분이 여러 번 오가면 지금 누가 얼마씩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보기 어려워서, 지분이 넘어간 줄을 차례로 따라가야 해요.

한 공유자의 지분에만 가압류·압류·근저당이 있어도 집 전체 계약과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
집값을 짐작하는 참고 자료라서, (빚 합계 + 내 보증금)이 집값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볼 때 쓸 수 있어요.

이 기록이 아직 살아 있다면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(건설사·시행사 명의) 상태일 수 있어요.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집을 팔거나(양도) 근저당·전세권 같은 권리를 설정하거나 압류 등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. 등기하지 않는 보통 임대차를 직접 막는 문구는 아니지만, 전세권설정이나 임차권설정 등기는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할 수 없어요(주택법 제61조).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신탁 같은 다른 기록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.

판 사람이 다시 사 가면(환매) 그 사이에 생긴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, 환매기간 중의 계약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.

가압류 등기보다 늦게 입주·전입신고(와 확정일자)를 마친 세입자는, 계약을 먼저 했더라도 경매 때 가압류 채권자보다 앞서지 못하고 금액 비율로 나눠 받게 될 수 있고, 새 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(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).

압류는 공매(나라가 파는 절차)로 이어질 수 있고, 압류 뒤에 입주·전입신고(와 확정일자)를 마친 세입자는 우선변제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.

가처분 뒤에 입주·전입신고를 마쳤다면, 가처분한 사람이 이길 때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(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).

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알려 주는 칸이라, 다툼이 소유권 자체에 관한 것인지 가늠하는 단서가 돼요.

가압류가 여러 건이면 청구금액을 합쳐 보면 집주인의 빚 부담을 짐작하는 데 참고가 돼요.

경매가 진행 중인 집은 낙찰되면 주인이 바뀌어요. 경매 시작 기록 뒤에 입주·전입신고를 마친 세입자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(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), 새 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도 어려워요.

경매가 진행 중인 집은 낙찰되면 주인이 바뀌어요. 경매 시작 기록 뒤에 입주·전입신고를 마친 세입자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(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), 새 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도 어려워요.

경매가 멈춘 것인지 낙찰로 끝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서 지워진 이유를 함께 봐야 해요.

공매가 끝나면 주인이 바뀔 수 있어서, 경매개시결정처럼 보증금 회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
파산선고 뒤에는 집주인 혼자 집을 처분하거나 계약할 권한이 제한돼서, 계약 상대방과 보증금 반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.

회생 중에는 이 집에 대한 경매나 강제집행이 멈추고, 보증금 반환도 법원 절차(채권 신고, 변제계획)를 따르게 돼 반환 시기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.

곧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라, 계약과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
가등기 뒤에 입주·전입신고를 마친 세입자는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, 가등기 뒤에 생긴 등기는 지워질 수 있어요(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, 부동산등기법 제92조).

담보가등기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등 저당권과 비슷한 힘이 있어서 내 보증금보다 앞선 빚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, 금액이 등기부에 없어 합계에 넣을 수 없어요.

순위번호가 가장 큰 줄이 최신 소유자가 아닐 수 있어서, 접수일을 보고 소유자 변동 순서를 따라가야 해요.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 뒤에 생긴 다른 등기는 등기관이 알아서 지울 수 있어요.

가등기의 이유가 매매 약속이라는 뜻이지만, 실제로는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해 둔 가등기일 수도 있어요.

빚을 담보하는 가등기라는 단서라서, 등기부에 금액이 없는 선순위 빚이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.

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라서, 신탁 뒤에 원래 집주인(위탁자)하고만 맺은 계약은 수탁자 동의가 없으면 신탁회사나 새 소유자에게 세입자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 국토부와 HUG도 계약 전에 신탁원부로 임대 권한을 확인하라고 안내해요.

따로 생긴 권리가 아니라 신탁 기록에 딸린 주의 문구예요. 이 문구가 있으면 신탁원부를 꼭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.

신탁만 끝난 것이고,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갔던 줄은 이력으로 남아요. 지금 소유자는 그 뒤 소유권 줄로 확인해요.

신탁된 집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수탁자예요. 위탁자·우선수익자와 동의 조건은 신탁원부에 적혀 있어요.

등기부만으로는 임대 권한과 조건을 알 수 없어서, 실제 내용은 신탁원부를 따로 봐야 해요. 번호는 해마다 새로 매겨요.

지금도 신탁 상태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록이에요.

원래 집주인(위탁자)이 아니라 새 사람이 소유자가 된 기록이에요.

최근 매매로 주인이 바뀌었는지, 얼마에 샀는지를 보면 내 보증금과 집값의 관계를 가늠하는 데 참고가 돼요.

거래가액이 적히지 않아 시세를 가늠하기 어렵고, 증여 직후 대출이나 임대가 이어졌다면 경위를 살펴볼 만해요.

상속으로 공유가 되면 계약 상대방이 여러 명일 수 있고, 사망한 사람 이름으로 남아 있다면 실제 권리자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.

합의로 한 사람이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가 많아, 마지막 소유자가 단독인지 공유인지 확인하는 단서가 돼요.

상속과 비슷하게 소유자가 바뀐 경위를 보여 줘요. 다른 상속인과 다툼이 있었는지는 같은 시기의 가처분 기록으로 짐작할 수 있어요.

공유 관계가 정리된 기록이라, 지금 소유자가 단독인지 다시 확인하는 단서가 돼요.

최근 재산분할로 바뀌었다면 새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.

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는 기록이라, 지금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남은 다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.

소유권 다툼이 있었다는 흔적이라 지금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 더 꼼꼼히 봐야 해요.

경매로 주인이 바뀐 집은 기록이 정리된 상태일 수 있지만, 지워지지 않고 남는 권리가 있는지 따로 봐야 해요.

분양 절차가 끝나 금지사항 기록이 정리됐다는 단서예요.